국가별 목조주택 정책 비교 – 왜 세계는 다시 나무를 선택하고 있을까?

목조주택은 더 이상 오래된 전통 양식이 아닙니다.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 재생 가능 자원 사용 등 환경적 이유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목조 건축을 미래형 건축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별 목조주택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며, 그 배경과 방향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 목재 강국의 정책적 자신감

캐나다는 풍부한 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목재 산업이 국가 산업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09년, 캐나다는 ‘우드 퍼스트(Wood First)’ 정책을 도입하면서 공공 건축물에서 목재 사용을 우선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시작으로 확산되었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에서는 목재 사용 비율을 명시적으로 높이는 법제화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목재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최대 12층 목조건물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조안전성 검토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었고, CLT(교차 적층 목재)와 같은 고성능 목재 제품에 대한 인증 체계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

일본은 오랜 목조 문화 전통을 가진 국가로, ‘木の家(키노이에)’라 불리는 목조주택의 미학을 현대 건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목재 이용 촉진법’을 제정하여, 정부 기관 건축물에 목재 사용을 권장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진에 강한 내진 설계 기준을 목조 건축에 맞춰 별도로 정비하고 있으며, 건축 관련 기술자 교육 과정에 목조 건축 기술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목조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 세금 감면
• 보조금 지급
• 장기 우량 주택 등록 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화된 도시 주거지를 목조로 리디자인하는 실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 친환경 정책의 선두주자

스웨덴은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목재 구조물의 고층화 및 상업용 건축에의 적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탄소배출 저감 정책과 건축 규제 완화를 병행하면서, 목조 구조물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국책과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목재를 탄소 저장 자원으로 분류하여, 목조 건축 시 발생하는 탄소 저감량을 건물 전체 탄소 배출 평가에서 감점 요소가 아닌 가점 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8층 이상 목조건물의 설계와 허가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Sara Cultural Centre’처럼 20층이 넘는 초고층 목조빌딩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이상의 산업 구조 전환의 상징으로도 해석됩니다.

한국 – 시작 단계에서 제도 정비로

한국은 목조 건축에 있어 아직은 제도적, 기술적 기반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친환경 정책 강화와 더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산림청 주관으로 ‘목조건축 확대 로드맵’이 수립되어, 공공건축물 30% 이상을 목조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재는

• CLT 적용 기술 개발
• 화재 안전 기준 정비
• 전문 시공 인력 양성 사업
  등이 병행되고 있으며, 교육기관 및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파일럿 프로젝트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화 기준의 엄격함, 건설 산업 내 보수성, 자재 수급 문제 등의 이유로 대중적인 확산은 아직 제한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인센티브와 시민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목조주택, 지속가능 건축의 핵심이 되다

각국의 정책은 문화적 배경, 기술 수준, 자원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목조 건축의 확산은 분명한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 건설 과정의 탄소 절감
• 자원 순환 구조의 유연성
•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이런 다양한 장점을 가진 목조주택은, 이제 도시계획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선진국들의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제도화와 기술개발, 그리고 시민 의식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축 전환에 힘을 실어야 할 시점입니다.